손혜진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체계적 평생교육 지원 근거 마련
입력 : 2025. 09. 07(일) 19:25

손혜진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더조은뉴스]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일곡·삼각동/진보당)이 제304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IQ 70~85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많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계획의 수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진단검사 지원 등 지원사업 실시 ▴법인·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손혜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 적응과 자립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박종수 기자
이번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IQ 70~85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많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계획의 수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진단검사 지원 등 지원사업 실시 ▴법인·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손혜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 적응과 자립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