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
3부 및 지원단체, 여성폭력 입법과제 논의
독일 형법 개정 사례 통한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선택지 심층 검토
독일 형법 개정 사례 통한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선택지 심층 검토
입력 : 2026. 11. 22(일) 15:36

법무부,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법원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로 구성된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가 2026년 11월 20일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과 이주희 의원도 참석해 여성폭력 입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날 열린 제5차 회의는 "독일 형법 제177조 개정을 통해 본 한국 형법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의 선택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쾰른대학교 베티나 바이서 교수가 '독일 형법 제177조 개정 10년: No means No 모델의 성과와 한계'를 발표했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다혜 박사가 '독일의 ‘No means No’와 한국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의 선택지'에 대해 토론했다.
협의체는 그간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입법과제를 논의해 왔다. 1차 회의(6월 12일)에서는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성폭력처벌법상 용어 변경, 친밀관계 폭력 법률체계 정립, 성매매처벌법 개정 등 입법과제에 대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및 지원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2차 회의(6월 26일)에서는 프랑스 알레스 지방법원 검찰청 산드린 미라벨로 검사를 초청해 '프랑스 형법 개정 전후 강간죄 수사 및 기소 사례'를 듣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윤경 교수의 '프랑스 형법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및 그 시사점'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다. 3차 회의(7월 28일)에서는 프랑스 형법 개정 전후 수사 기소 사례 추진 결과가 공유됐으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공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원단체는 현장 피해사례 유형 및 데이터를 통한 여성폭력 입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4차 회의(9월 8일)에서는 세이케이대학교 사토 요코 교수가 '성범죄에 관한 형사법 검토회 및 법제심의회 형사법 분과회의 논의 내용과 개정 의의'를, 사단법인 SPRING 공동대표 다토코로 유우 대표가 '법무성을 중심으로 한 성범죄 관련 형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으며, 법원 연구회 간사인 조정민 부장판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협의체가 현장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여성폭력방지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입법부와 범정부 협의체가 입법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협의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수 기자
이날 열린 제5차 회의는 "독일 형법 제177조 개정을 통해 본 한국 형법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의 선택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쾰른대학교 베티나 바이서 교수가 '독일 형법 제177조 개정 10년: No means No 모델의 성과와 한계'를 발표했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다혜 박사가 '독일의 ‘No means No’와 한국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의 선택지'에 대해 토론했다.
협의체는 그간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입법과제를 논의해 왔다. 1차 회의(6월 12일)에서는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성폭력처벌법상 용어 변경, 친밀관계 폭력 법률체계 정립, 성매매처벌법 개정 등 입법과제에 대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및 지원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2차 회의(6월 26일)에서는 프랑스 알레스 지방법원 검찰청 산드린 미라벨로 검사를 초청해 '프랑스 형법 개정 전후 강간죄 수사 및 기소 사례'를 듣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윤경 교수의 '프랑스 형법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및 그 시사점'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다. 3차 회의(7월 28일)에서는 프랑스 형법 개정 전후 수사 기소 사례 추진 결과가 공유됐으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공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원단체는 현장 피해사례 유형 및 데이터를 통한 여성폭력 입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4차 회의(9월 8일)에서는 세이케이대학교 사토 요코 교수가 '성범죄에 관한 형사법 검토회 및 법제심의회 형사법 분과회의 논의 내용과 개정 의의'를, 사단법인 SPRING 공동대표 다토코로 유우 대표가 '법무성을 중심으로 한 성범죄 관련 형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으며, 법원 연구회 간사인 조정민 부장판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협의체가 현장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여성폭력방지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입법부와 범정부 협의체가 입법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협의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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