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은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남구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이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주민에게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사무를 민간에 위탁했다고 해서 행정의 책임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구는 90개의 민간위탁 사무에 약 498억 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현행 지도·점검 방식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점검표상의 '양호' 표시나 형식적인 지적·시정 요구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민간위탁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첫째로 지도·점검 방식과 내용을 내실 있게 개선해야 한다며, 정해진 서류 확인을 넘어 실제 운영 실태,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의견, 반복되는 민원과 현장 위험요인까지 점검 범위를 보완하고 점검 당시 파악하지 못한 문제를 다음 점검에 반영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적사항의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유사 문제가 반복될 경우 원인을 분석해 성과평가와 재계약 심사에도 반영하여 끝까지 살피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형식적인 점검을 넘어 현장의 문제 파악과,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구가 책임 있게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